재판권 과감히 행사/외인 전용감방 마련/법무부 방침

법무부는 4일 한미 양국이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합의문서에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 SOFA위반자에 대한 재판권을 과감히 행사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미측 피의자의 신병인도전에 우리가 1차적인 수사권을 확보함에 따라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내에 미국인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설을 고쳐 외국인전용감방을 마련하는 한편 형이 확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최근 개소한 천안구치지소에 수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현재 전국 지검·지청별로 지정돼 있는 SOFA사건 담당검사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