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예산안 2,027억 삭감/추곡수매 동의안 여 단독처리

◎오늘 본회의 통과 진통 예상

국회는 17일 농림수산위와 재무·예결위를 열어 추곡수매에 대한 민자당의 수정동의안을 여당 단독참여 속에 처리하는 한편 새해 예산안의 순삭감 규모를 2천27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폐회일인 18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및 추곡수매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평민당측이 추곡수매동의안의 여 단독에 의한 농림수산위 처리와 관련,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위는 이날 상오 민자당 소속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일벼 4백50만섬,일반벼 4백만섬 등 모두 8백50만섬을 수매하고 통일벼 5%,일반벼 10%씩 수매가를 인상키로 한 민자당 수정안을 기습처리했다.

농림수산위는 이와 함께 ▲쌀 50만섬 수매에 상당하는 1천억원을 내년도 농림수산부 예산으로 추가계상,농어촌 정주생활권 및 경지정리 사업을 지원토록 했고 ▲농림축수산물의 수입관세와 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전액을 농림축수산구조개선기금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의 순삭감 규모를 2천27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세법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축조심의를 벌였으나 여야간의 시각차이가 커 난항을 겪었는데 18일 상오까지는 조정을 끝내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관련기사 2면>

한편 국회는 17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폭력행위처벌법 등 19개 법안과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 8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벌금 등 임시조치법 〃 ▲주민등록법 〃 ▲인감증명법 〃 ▲지적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안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 ▲충청남도 천원군 등 3개 군의 명칭변경에 관한 법안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 ▲한국산업은행 출자기업체 관리에 관한 법률폐지법안 ▲외자도입법 개정안 ▲신용카드업법 〃 ▲산림법 〃 ▲산업기술정보원법안 ▲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안 ▲재해구조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