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통합 방안/내년 5월까지 마련

◎정부,「북한경제연구위」구성

정부는 동서독통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여건에 적합한 남북경제통합방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 등 14개 관련기관의 전문가 30여명이 참가하는 북한경제연구위원회를 구성,공동연구를 벌이며 경제기획원·재무부·농림수산부·상공부·건설부 등 관련경제부처 국장들이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실무지원할 계획이다.

북한경제연구위원회는 오는 17일 KDI에서 첫회의를 갖고 연구진행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북한경제의 실태분석과 남북경제통합에 관한 공청회개최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5월중 남북경제통합방안을 마련,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회는 ▲남북교역 및 자원공동개발 ▲관광개발합작 및 직접투자 ▲과학기술협력 ▲경제개발지원 등의 남북경제교류 및 협력증진 방안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게 되며 ▲실업 및 고용문제 ▲화폐통합 ▲토지 및 건물소유권처리 ▲대외부채 및 계약인수 등 독일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