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장관 부총리 격상/각의,법개정안 의결/경찰·기상·통계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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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4 00:00
입력 199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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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교육부,체육→체육청소년부로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통일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국토와 민족통일을 포괄하는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통일원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한편 경찰의 독립과 중립화를 위해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승격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총리는 현재 1인에서 2인으로 되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의 정부조직내 서열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다음이 된다.

이 개정안은 또 경찰청의 업무를 감독하는 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조직과 운영 및 직무범위 등은 새로 입법될 경찰법에 규정,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통계와 기상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국과 기상대를 각각 1급 공무원이 청장인 통계청과 기상청으로 승격시키고 문교부와 체육부의 명칭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기능에 맞게 교육부와 체육청소년부로 바꾸도록 했다.<관련기사 3면>
1990-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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