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일원화를/KIET 의견제시

오는 2000년대에는 현재 재무부관세국과 관세청으로 2원화된 관세행정 조직을 1원화하고 관세수입 확보 및 물품검사에만 치우쳐 있는 기능도 세액심사,관세법 및 기타 법규 위반사항 감시등이 주기능이 될 수 있도록 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세청은 22일 산업연구원(KIET)에 용역을 주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2000년대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세행정 발전방향」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 60년 이후 수출입물량이 46배,관세징수액이 1백12배나 증가했으며 동구권의 개방,EC통합에 따른 블록경제권의 형성등 국·내외 여건 변동에 발맞춰 관세행정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야별 발전방향을 보면 ▲화물통관의 경우 현재의 대물 관리체계를 대기업 관리체계로 바꾸고 수입물품의 반출 및 관세징수 절차를 분리해야 하고 ▲여행자 통관의 경우 여행자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여행객의 위험도에 따른 검사의 선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