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조사기능 강화 시급 UR타결이후 산업피해 막도록”

◎상공부,전문가회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이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과 피해우려 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경쟁력 조사를 통해 관계부처가 사전대응책을 수립토록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부 무역위원회가 15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개최한 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내세우고,또 산업피해구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위원을 상임화하는 것은 물론 경제 및 산업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조사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에 대비,현재 관세양허의 대폭적인 확대로 약화된 관세의 산업피해구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면서 상대국에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산업피해 구제수단을 개발하고 무역과 유통 등 서비스분야의 산업피해구제수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