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란트 이라크행」 EC에 파문/“인질석방 개별외교” 싸고 논란

◎“거대독일이 「공동대처」 결의 깼다” 콜총리 맹공/“12월 전독총선 겨냥한 사민당 승부수” 분석도

빌리 브란트 전 서독총리의 바그다드행차가 유럽공동체(EC)내에 불협화음을 조성하고 있다.

브란트는 지난 5일 바그다드에 도착,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만나는 등 독일인 인질석방 교섭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도적 사명」임을 앞세운 브란트의 바그다드행이 EC 국가들 사이에서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은 『정부차원의 개별협상을 말자』는 EC 정상들의 로마 합의가 이루어진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라크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들을 빼내기 위해 각국은 그동안 노련한 외교관 또는 고위급의 정치인들을 바그다드에 보내 민간차원의 활발한 교섭활동을 펴왔으며 브란트가 현지에 머물고 있는 기간에도 일본의 나카소네(중증근) 전 총리가 후세인과 만나 모두 1백6명의 인질들을 석방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덴마크의 앙케르 요르겐 센 전 총리와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롱이 전 총리도 금명간 바그다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각국의 「개별행동」은 대 이라크 응징을 위한 공동전선에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브란트의 행동이 유럽사회에서 유독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은 「거대독일」이 EC 전체 의사를 가볍게 여기려는 징후가 아닌가 또는 EC통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브란트의 바그다드행이 발표되자 네덜란드 정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로마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이 있은지 불과 5일만에 발표된 브란트의 바그다드행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로마회의에서 인질협상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자고 가장 강력히 주장한 장본인이 바로 헬무트 콜총리임을 지적,브란트의 행동을 막지 못한 콜정부가 못마땅하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독일 국내에서도 브란트에 대한 탄핵의 소리가 만만치 않다. 외무장관을 역임한 막스 반데르 스토엘은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대를 철수케 하려는 국제적 공동노력을 브란트가유치한 국내정치 놀음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로지 이라크 지도자들의 콧대만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자격」으로 발표됐지만 브란트의 바그다드행에는 기민당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크게 뒷받침된게 사실이다.

그가 인질들을 싣고 나오기 위해 타고간 항공기는 정부가 전세낸 루프트 한자기이며 그 비행기에는 이라크에 답례로 줄 의약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당초 브란트측에서 바그다드방문 의사를 비췄을 때 콜 총리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다가 48시간도 안되어 정치참모들을 모아 놓고 어떻게 하면 정부가 외교적 손상을 덜 입고 브란트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숙의했다는 후문이다.

콜은 또 EC 의장인 이탈리아의 길리오 안드레오티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브란트의 바그다드행이 독일정부의 단독행동이 아님을 누누이 설명하고 이를 EC 차원에 연결시켜 파악할게 아니라 유엔활동의 하나로 인정해 주도록 케야르 사무총장에게 요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상(자민당)도 EC내의 자민당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정부차원의 면책작전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바그다드행을 실천에 옮긴 브란트 측으로서는 오히려 기민당정부와는 정반대의 정치적계산을 바탕에 깔고 있음을 쉽게 점칠 수 있다.

브란트의 사민당측은 이라크 인질문제를 오는 12월2일의 역사적인 전독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정치상황에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느낌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71년도)이며 총리를 역임한 브란트는 독일인 인질석방교섭에 나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혀 왔으며 석방된 인질들과 함께 금의환향 하는 장면은 선거를 앞둔 사민당진영이 결코 놓칠 수 없는 호재로 판단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선거에서 꺾어야할 기민당의 콜총리가 주동이 된 EC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염두에 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역행함으로써 기민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음직하다.

인질석방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정치게임에서 브란트의 사민당이 콜의 기민당에게 멋진한판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EC 차원에서 볼때는 별로 탐탁치 못한 행위로 비치고 있는게 문제이다.

EC는 5일 로마에서 긴급외무장관회담을 소집,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개인적 행동」이었다는 독일측의 설명에 따라 지난번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그쳤다.

인도적 사명을 앞세운 브란트의 바그다드행을 각국이 정부차원에서 비난하고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EC 각국은 민간외교나 또는 다른 명분들을 내세운 개별행동이 국제적 위기에 행동통일로 대처해 나간다는 EC의 목표를 일그러뜨릴 위험성이 있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브란트의 바그다드행은 지난번 정상회담 합의내용을 두고 정치적 통합을 앞당길 수 있는 EC 공동외교정책 수행의 시범 케이스 라고 떠들썩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파리=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