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요란한“개방몸짓”보이나/잇단 평화공세ㆍ대일수교 추진안팎

◎통일열기 조성으로 주민불만 무마/경제난 타개ㆍ세습체제 굳히기 겨냥

북한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

조선노동당 창건 45주년 기념일 이튿날인 11일 평양 능라도의 5ㆍ1경기장에서 역사적인 남북통일 축구대회의 첫 경기가 치러졌는가 하면 김일성 주석은 10일 상오 평양의 금수산 의사당에서 일본 자민당의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간사장을 비롯한 자민당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일본과의 수교에 강한 의욕을 표시했다.

김주석은 이에 앞서 9일에도 일본 사회당의 도이 다카코(토정다하자) 위원장과 만나 남북 통일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북한은 또 분단 이후 처음 열린 제1회 남북영화제(뉴욕)에도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오는 18일에는 남쪽의 음악인들을 불러들여 평양에서 「범민족통일 음악회」를 펼친다.

또 오는 16일부터는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총리회담이 열리게 돼 있어 노동당 창건 45돌을 맞은 평양은 요즈음 전에 볼 수 없던 적극적인 개방무드와 함께 통일열기로 달아 오르고 있다.

스포츠ㆍ문화 등 비정치분야의 남북 민간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총리회담이라는 남북 공식대화를 진행시킬 뿐 아니라 후지산호 선원을 석방하는 등 일본과의 수교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북한의 진의는 과연 무엇일까. 김일성의 이같은 발빠른 행보가 과연 북한의 한반도정책 및 대외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대부분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겉으로는 적극적인 유화제스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의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일괄된 논지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김일성은 도이 다카코 및 오자와 이치로와의 회담에서 앞으로 5년내에 남북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통일은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일성은 이어 총리회담과 관련,▲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문익환목사ㆍ임수경양의 석방 ▲유엔 단독가입중지 등 3개사항이 대화추진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그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을 뿐이다.

북한의 박성철 부주석도지난 8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10돌기념 평양시 보고회」의 「기념보고」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 ▲남북한간 불가침선언 채택 및 무력감축 등을 주장하면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만이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한이 단일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같은 접근 방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박길연 주 유엔대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판문점에서 열린 「유엔가입문제」에 관한 제2차 남북 실무접촉에서 『유엔 동시가입은 분단을 고착화할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그렇다면 북한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다각적인 대남 평화공세와 대일 수교 추진의 참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해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두개의 문제를 분리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경제적 위기와 함께 주요 동맹국인 소련을 잃게됨에 따라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찾게 됐고 그 대상으로 한국의북방외교추진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던 일본이 선택됐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자본과 기술도입이 절실하다는 점,또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된 주요요인의 하나가 경제력의 열세에 있었다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경제적 배상을 얻어낼 수 있는 일본과의 수교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소련의 유력 정치주간지 「노보에 브레미아」가 최신호에서 지적했듯 김일성은 극동지역에서의 「자기자리」를 상실하지 않는 동시에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도 대일 수교를 가속화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김일성은 또 최근의 활동이 보여주듯 대남ㆍ대외정책에 있어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반이 약한 김정일로 하여금 자신의 사후에도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외교적인 돌파구를 스스로 마련하고자 했을 것이다.

아울러 김일성은 동서독의 통일 이후 고조되고 있는 남북한 국민들의 통일열기를 외면하기 보다는 이에 부응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북한정권의 통일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하게 심어주자는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김정일이 최근 이례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논문을 게재,『당을 변질시키는 이색적 사상조류와 브르주아사상,수정주의 사상에 대한 비타협적투쟁』(근로자지 10월호)을 강력히 촉구한데서 알 수 있듯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싹트고 있는 체제불만의 요인들을 통일열기의 조성으로 잠재우려는 속셈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