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등 복합민원 창구 일원화

정부는 다수의 인ㆍ허가를 함께 받아야 해결되는 복합민원의 창구를 일원화해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1일 총무처가 마련한 「복합민원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합민원 1백74종중 우선적으로 ▲건축민원 ▲공장설립민원 ▲골프장업 등록허가민원 등 33종에 대해 다원화된 민원처리창구를 일원화하고 유사중복되는 관련사무를 통폐합하는 한편,주된 인ㆍ허가를 얻은 경우 관련 인ㆍ허가에 대해서는 의제처리토록 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계법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