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에 모든 것을 걸라(사설)

또한번 우리는 인신매매사범들의 비인륜적인 행위에 치를 떨어야만 했다. 경찰에 구속된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역겨웠다. 그러나 이들의 인면수심을 개탄하기에 앞서 여전히 인신매매범들이 주변에서 날뛰고 있고 숱한 젊음이 이들에게 희생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번의 단속결과만을 보아도 분명하다. 불과 1주일간의 단속만으로 무려 84명이나 적발됐다. 그것도 수도권 일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이 정도다.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결과가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알 만하다. 그만큼 인신매매사범은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제기해 왔다. 도덕규범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수법도 너무 악랄하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외에는 달리 할말을 잃게 한다. 취업을 하러온 10대 소녀나 20대 여성을 유흥가에 넘겨 윤락행위를 시키거나 집단으로 욕보인 뒤 사창가에 팔아 넘겼다. 일부 관허직업소개소까지 그렇게 하는데에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수법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미 병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어디 이것 뿐인가. 조직폭력배의 경우도 다를 것이 없다. 강ㆍ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매일 우리는 보고 있다. 당국은 나름대로 이들 민생치안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는 있으나 조금도 줄어들 기색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신흥폭력조직은 곳곳에서 날뛰고 있고 강ㆍ절도는 때와 장소가 없다. 청소년들의 비행 또한 여전하다. 최근의 것만을 보아도 중고교생들의 떼강도ㆍ집단 성폭행이 예사롭게 벌어지고 있어도 속수무책이다. 교육환경은 계속 나빠지고 있어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유괴사건은 어떤가. 너무 끔찍하다.

그러나 문제는 관계당국의 단속만 갖고는 해결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해온 대로 단속ㆍ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계속 잡아들일 경우 어느 정도는 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겠으나 우리 사회는 지금 그 정도를 넘어 심각한 지경에 와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문제가 거기에 있다. 어느 여론조사를 보아도우리의 당면과제는 물가와 함께 이 민생치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불신도 이것이 결정적인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권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를 뽑고 말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담겨져야 한다. 단속의 되풀이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전국민적인 호응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앞장서고 우리의 가정이,사회가 하나가 돼 민생치안사범과 전면전을 벌일 각오를 새롭게 갖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 법질서 확립과 도덕성회복을 위한 책임이 지금 정부에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중ㆍ장기대책,범죄자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재범자의 처리방안,각종 범죄환경 정화대책,흉악사범과 유괴범에 대한 가중처벌 문제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또 지금까지 경고성ㆍ실적과시에 그쳐온 경찰의 단속도 재고될 때 실효를 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