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비업무땅 재심/예정보다 늦어질듯/기준 마련안돼

재벌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재심이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전망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여신관리대상 48개 재벌그룹은 지난달 국세청이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7천2백85만평의 토지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3천7백여만평에 대해 최근 각각 주거래은행에 국세청 재심을 요청했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완화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심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