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강제 치료/민자/이번 국회에 법안 다시 내기로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12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다 인권 유린 우려가 있다는 여론으로 폐기했던 「정신보건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재상정ㆍ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국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국가와 시ㆍ도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정실질환자에 대해 환자의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보호의무를 지도록 하는 한편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신청을 받은 보건사회부장관,시ㆍ도지사는 의료보호시설에 수용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