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가 남긴 교훈(사설)

하늘은 맑게 갠 가을하늘 그대로이다. 그러나 하늘아래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는 너무나 크다. 인명ㆍ재산피해가 그러하고 또 많은 문제를 교훈으로 남겼다. 자연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큰 대가를 치르면서 다시 배우고 있다.

그런 불행속에서도 가슴 뭉클한 감동이 없지 않다. 바로 이웃의 온정,동포애이다. 연일 쏟아지는 국민적인 지원이 뜨겁다. 수재민을 돕겠다는 인정이 전국적으로 밀물같고 복구현장에서 민ㆍ관ㆍ군이 한데 엉켜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믿음직스럽다. 그런데서 복구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재난을 이겨내는 축적된 경험과 의지를 갖고 있어 능히 해낼 것으로 믿게 된다.

그러나 이번의 수해를 지켜보면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할 몇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수방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대응자세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다. 이번 수해의 원인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돌이키면 크게 한강수계댐의 저수량 조절능력,내수량을 감당하지 못한 펌프장의 용량미달 및 하수도시설의 처리능력 부족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 상류댐에서 방출량을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수위의 급상승문제를 제기했고 하수관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침수를 가속화했다. 한마디로 수방대책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였다.

붕괴된 한강둑이 좋은 실례이다. 축소된 지 60년이나 됐고 그동안 일대주민들이 수차례 사고위험을 진정해왔으나 당국의 안이한 자세가 화를 가져왔다. 이것 말고도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전국의 하천중에는 제방자체가 없는 곳이 많고 그런가 하면 보수가 요구되는 제방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출주도산업 육성에 주력해온 결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에는 소홀히 해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수출주도산업 육성에 주력해온 결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에는 소홀히 해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치수사업 투자 규모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절반도 못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될줄 여긴다.

또 하나는 시민의식이 실종됐다고 하는 충격이다. 극심한 교통혼잡이 너무했고 사재기극성은 도를 넘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정말로 부끄러웠다. 이웃을 돕는 그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이기주의의 양면성에 대해 깊은 성찰있기를 당부하고 싶다.

관계당국은 이번에 피해를 더욱 촉진시킨 여러 요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있기를 촉구한다. 크게는 수방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고 분야별로는 상류댐의 수위관리문제를 비롯,펌프장증설 및 용량문제,하수관내 오물ㆍ토사준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것과 함께 신도시 건설계획,주택건설정책은 수방대책과 관련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도시개발로 인한 영향까지도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요즘 복구현장에서 보게 되는 민ㆍ관ㆍ군간의,기업ㆍ정부간의 위기상황에서의 협조체제는 새로운 한 전형으로 주목되고 군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국민의 군대로의 위상을 높였다는 데서 큰 수확이다.

수방대책의 요체는 제방ㆍ펌프장ㆍ수문ㆍ하수도시설의 증설ㆍ보강과 위기관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