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시위 금지 규정 소 대통령령은 위헌”/헌법위 밝혀
수정 1990-09-15 00:00
입력 1990-09-15 00:00
이 위원회는 이날 『이것은 러시아공화국과 모스크바시 평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고르바초프는 이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소련정부에 모스크바 중심부에서의 시위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었다.
1990-09-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