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라크 「철군압력」가중 모색/부시ㆍ고르비,헬싱키서 왜 만나나

◎지역분쟁 해결방식에 관심쏠려/소,미에 군사행동 자제 요청할 듯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페르시아만 사태 논의를 위해 정상회담을 갖기로 결정한 것은 냉전종식후 새로운 세계질서의 목표가 초강국간 경쟁이 아니라 협조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이라크는 소련의 오랜 우방이요 무기 고객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후 소련은 이를 규탄하는 국제여론에 가세,유엔의 대 이라크 경제제재조치를 지원해 왔다. 부시와 고르바초프의 오는 9일 헬싱키대좌는 이라크 고립화의 국제적 연대를 극적으로 과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냉전종식후 첫 국제적 위기를 맞아 미소의 두 지도자가 소매를 걷어 붙이고 공동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초강국간 협조를 구체화하는 자리이다. 그건 냉전시대에 적수였던 미소간의 관계가 이젠 밀접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발전했음을 뜻한다.

부시의 입장에서 볼때 이번 회담은 사담 후세인에게 대항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혼자가 아니라 온세계이며,후세인은 그의 침략을 눈 감아주는 일부국가의 변명뒤에 숨어있을 수가 없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를 세계에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헬싱키 정상회담을 가리켜 미국 관리들이 『페르시아만 사태 초에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 외무장관이 후세인을 향해 공동 천명했던 철군요구를 증폭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풀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시는 또 이번 회담을 고르바초프와의 새로운 비공식 협조관계를 시험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경우 소련의 국제적 지위가 국내 경제난 때문에 손상되긴 했지만 세계문제해결에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는 것을 소련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지난해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의 긴장이 완화된 후 초강국의 대결 축소가 남긴 공백에 어떠한 세계 질서가 들어설 것인가는 지구촌의 관심사였다.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 공통적으로 표시된 큰 두려움의 하나는 표면상 초강국들의 관심이 안으로 돌려지면서 새로운 지역분쟁이 타오를 것이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이러한 지역 분쟁에 대해 초기부터 확고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주고,또 그러한 압력을 통해 사태의 조기수습에 성공할 경우 헬싱키 회담은 탈냉전시대의 세계질서 확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국제사회의 후세인 규탄에 동참했지만 사태 해결과 관련한 그의 접근법은 외교적 노력과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고 군사대결을 피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번에 부시에게 소련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행동의 억제를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전문가들에 의하면 두 초강국 지도자간의 이번 대좌는 미국의 페르시아만 군사력증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탱크와 대포의 수송이 내주엔 끝난다.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2일 『파멸적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50%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행동에 대해 거듭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모스크바에서는 미국이 페르시아만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을 감행할 경우 최근의 동서관계 진전을 냉전시대의 원위치로 되돌릴 것이라는 인식이 늘어가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부시에게『만일 미국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할 경우 소련의 지지를 계산에 넣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다.

물론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의 오랜 바그다드 커넥션을 이용한 위기해소책의 모색을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주 고르바초프는 사태 해결방안에 언급,『군사력이 아닌 정치적 노력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아랍국가들의 정치적 역할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미소는 페르시아만 사태 외에도 정상간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의제를 많이 갖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전략무기 감축조약이다. 부시와 고르바초프는 지난 5월30일∼6월3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이 조약의 체결을 공약했었으나 그후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한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의 의제는 아프가니스탄 내전 해결문제다. 미소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불개입 원칙 아래 신정부구성을 위한 선거실시를 추진중이다.

이밖에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감축협상과 최근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간에 합의된 캄보디아 내전 해결방안도 의제로 올려질 수 있을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