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내각제 시각차”갈등/민자 지도부의 불협화설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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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10 00:00
입력 1990-08-10 00:00
내각제 추진여부를 둘러싸고 노태우대통령과 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여권지도부의 내홍이 또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지난 7월말 노대통령과 민자당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과 김종필ㆍ박태준 최고위원의 4자 청남대 회동 이후 끊임없이 흘러나온 여권지도부내의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불화설이 설로서가 아니라 사실에 바탕을 둔 내연과정을 겪고 있다는 증좌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 합당의 3인 수뇌부중 김영삼 대표가 그동안 국민여론 및 야권의 분위기 등을 내세워 내각제개헌 불가의지를 확인해온 것은 당내는 물론 정가에서도 공지의 사실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노대통령도 3당 합당당시 기본정신이 됐던 내각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자 김종필 최고위원이 극도의 불편한 심기를 방일일정 연장이라는 간접적인 항변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지난1일 일본내의 백제촌 등에 대한 방문명목으로 일본나들이에 나섰던 김종필 최고위원이 3일 동안의 공식일정을 끝내고 5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9일로 귀국일정을 조정했다가 또다시 13일로 재조정하는 등 거듭된 일정변경을 한데는 국내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그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측근들은 분석하고 있다.
3당 합당이후 김영삼 최고위원이 박철언 당시 정무1장관과의 불화로 상도동 자택에 칩거하며 노대통령의 당무활동 재개종용도 거부한데 대해 못마땅한 심정을 드러냈던 JP(김종필 최고위원)가 오는 11일 대통령과 당 최고위원들간의 청와대 회동 일정통지에도 불구,일정을 늘려잡은 것은 YS(김영삼 대표)에 대한 불신의 차원을 넘어 노대통령에 대한 섭섭함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3당 통합이후 그동안 내각제 개헌여부를 놓고 민정ㆍ민주ㆍ공화 3계파간의 갈등 및 반목은 끊임없이 노출돼 왔지만 JP입장에서는 민주계의 내각제 무산을 위한 「의도적인」 언론플레이에도 불구,최대계파인 민정계가 자신에게 심정적인 동조를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간이 되면 당초 합의대로 차근차근 추진돼 갈 것이라고 낙관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노대통령이 당의 3최고위원들간의 청남대 회동때 내각제 개헌문제와 관련,국민들에게 민자당의 내각제 추진움직임이 여권의 주요인사들이 돌아가며 집권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쳐지고 있는 만큼 자신은 내각제 개헌에 적극나서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이 내각제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내릴때 통치권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겠다는 사실상 내각제추진 유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각제를 추진할 경우 6ㆍ29선언 직전의 국민적 저항과 유사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노대통령의 내각제와 관련한 자세변화 이유로 청와대 측근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자세변화조짐에 대해 김영삼 최고위원등 민주계가 사실상 내각제개헌 추진의 포기로 해석하고 있고 그동안 내각제를 지지해온 민정계 의원들의 상당수가 내각제 포기 대세론에 따르려는 듯한모습을 보이는데 대해 김종필 최고위원이 심각한 결단 등 모종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최고위원은 특히 여권내의 세불리에도 불구,어떻게 내각제 추진의 물꼬를 틀어나갈지 또 결국 김영삼 대표등 집요한 「방해」에 의해 내각제추진을 포기해야 될 경우 향후 자신의 거취와 공화계의 진로 등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공화계 중진들은 진단하고 있다.
JP 측근들은 지난해 가을 민주ㆍ공화당의 밀월관계 형성이후 김최고위원이 김영삼 대표에게 「소신과 우정」을 다짐하며 향후 정계개편을 도모한 것은 내각제의 대원칙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내각제추진 계획이 무효화될 경우 새로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JP의 이번 귀국지연이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라고 JP비서실팀 등은 주장하고 있으나 귀국이후 그의 향후 입지모색과정 등을 통해 「후쿠오카 구상」이 구체화될 것이 틀림없다. 『당총재인 노대통령을 모시고 YS의 한발 뒤에 서서 새로운 정치모델을 창출하겠다』던 JP가 내각제를 둘러싼 여권지도부의 갈등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 좀더 가시적인 행동표출은 올 연말쯤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최태환기자>
1990-08-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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