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제재바람 조기회피 속셈/이라크군 부분철수 결정의 저변

◎괴뢰정부와의 협상서 「고지선점」겨냥

3일 이라크 집권 혁명평의회가 발표한 조건부 「조기철군」방침은 이라크가 이번 쿠웨이트 침공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초래될 국제적 고립을 회피하고 쿠웨이트 괴뢰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취한 다목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라크의 이번 철군방침은 이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했던 지난 2일 『상황이 정상화하고 쿠웨이트 신정부가 요청하면 즉각 철군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수순은 아니다.

이라크는 처음부터 쿠웨이트 침공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최대한 짧은 시간안에 괴뢰정부를 수립,이들과의 협상을 통해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라크가 침공 이틀째인 이날 돌연 군철수를 선언한 것은 이같은 이라크의 계획이 당초 구도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후 서방국가들은 즉각적인 자국내 쿠웨이트 자산 「보호동결」조치를 취했으며 미국은 이라크로부터의 원유 도입을금지시키는 한편 서방국가들에 대한 또다른 대이라크 「무역제재조치」요구등을 통해 이라크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이라크의 오랜 맹방인 소련까지 대이라크 무기수출을 금지하며 미국과 함께 공동제재를 가해오자 이라크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예상됐던 압력 이외에 이라크는 또 쿠웨이트내 괴뢰정부구성 마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들은 이라크가 괴뢰정부 구성을 위해 쿠웨이트 반체제 지도자에게 정부구성을 위촉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내ㆍ외적인 상황이 이처럼 이라크의 당초 예상에서 크게 빗나감으로써 이라크는 일단 부분적인 군철수를 통해 상황을 호전시키고 협상을 통해 자국의 소기목적을 달성하려들 가능성이 높다.

즉,설령 철수를 개시하더라도 전군이 철수하기 보다는 유전지대나 기간산업시설 등지에 적절한 병력을 배치하고 협상진전 여하에 따라 철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직까지는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구성될 쿠웨이트 괴뢰정부와의 협상에서도 궁극적으로 이번 철군을 국경문제와 연계시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의 이번 철군계획 발표는 따라서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으로 즉각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과 자신들이 애당초 생각했던 쿠웨이트 괴뢰정부의 수립,그리고 이 정부와의 협상 등을 통해 얻고자 했던 「과실」수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간계산」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분석된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