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미정권」위해 파병안해”/「대외 군사개입 원칙」마련

【워싱턴 UPI 연합】 미정부는 친미정권 옹립을 위해 다른 나라 내정에 무력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외 군사개입 원칙을 마련했다고 미고위관리가 지난 30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이 관리는 국무부가 마련한 지침이 미국이 외국에 군대를 파견하기에 앞서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 4개항으로 골격이 짜여진 지침은 자유선거로 들어선 합법적인 정부가 계속 존속하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미측에 군사개입을 직접 요청하는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군사개입이 상황 진전에 도움이 돼야하며 친미정권을 들어앉히기 위한 파병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포함돼 있다고 이 관리는 전했다.

동구개혁 등을 감안,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병력을 개입시키는 상황도 앞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이 내려진 것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