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 남북왕래선언」을 듣고/서병철(서울시론)

◎「이념」이 교류를 막을수 없다.

나라간에 정치이념과 체제가 다르다고 해서 대립하거나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데올로기는 정치와 경제운영의 지침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고 마르크스­레니니즘은 20세기 상반기에 현실 사회주의를 이끌었던 한 정치사상으로 소개될 정도로 퇴색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민족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된다 할지라도 타협과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다. 이와 같은 화해분위기는 미소간에 돈독해진 우호관계를 통하여 동서진영간 새로운 긴장완화가 조성되면서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공산이념 이미 퇴색

그런데 오직 한반도에서만은 같은 민족간에 극한 대립을 하고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끼리 만나보고자 하는 절실하고도 소박한 염원이 달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태우대통령의 7월20일 남북한 자유왕래 제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응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일방적인 것이지만 8월15일 광복절을 전후한 5일간 남북한동포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상대측 지역을방문할수 있게 한다는 선언은 동서독간 성탄절과 부활절 휴가기간에 왕래조건이 완화되어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통일에 기여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7월1일 경제사회통일에 이어 12월2일 서독 총선거를 전후하여 정치적 통일마저 가능하게된 독일의 경우 작년 11월9일 크렌츠 전동독국가 평의회 의장이 동서독간의 국경선을 개방한 역사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통일열차의 출발신호였다. 동서독간의 이산가족이 만나는 인적교류는 동서진영간의 정치 분위기,특히 미소 두 강대국간 데탕트 혹은 긴장추세와 두당사국의 정책에 따라 교류의 열기가 기복을 나타내었지만 완전히 두절된 적은 없었다.

분단된 지역간의 접근을 유도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상할 때 획기적인 제의를 되풀이하여 공통점이 축적되어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독일의 경우 허다하다. 특히 인적교류에 있어 동독은 서독과 서베를린을 잇는 고속도로를 동독땅에 통과시키면서 수시로 경제적 지원요청을 했고 서독은 지나친 요구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동독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국경선 개방 이전에도 가족과 친지간의 만남은 생활화되어 연간 1천만명이상이 상호 방문하였다.

남북한간의 인적교류가 실제로 가능하게 된다면 아마도 동서독의 경우와 비슷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독인들이 동독 당국으로부터 비자를 교부받아 이산가족을 방문하는 것이 교류의 주종을 이루어 연간 7백40만명에 달했으며 동독으로부터는 3백40만명이 서독을 방문하였는데 대부분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연금자 방문」으로 불렸다. 동독은 비노동력이 서독에 머물러 연금지급을 하지 않게 되기를 은근히 희망하여 퇴직자들에게 제한없이 여행허가를 하여 주었다. 또한 동독은 긴급한 가정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젊은층에게도 서독방문을 허용하여 연간 1백20만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부모사망ㆍ위독,자녀결혼 등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여행희망을 거부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였다.

서독의 강력한 경제력이 통일의 촉매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적교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경제성장을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실제로 서독은 동독에 대하여 경제지원을 하면서 국민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분단이 가져다준 불편을 제거한다는 원칙을 세웠었다. 한편 동독은 인도주의적인 사항에 융통성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동시에 국가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한다는 목적을 달성키위하여 인적교류에 나섰었다.

○국경선 의미 잃어

남북한간 인적교류의 시기로 우리의 최대 명절인 광복절이 채택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서독간에는 기독교국가답게 성탄절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철거되어 분단을 상징하는 기념품으로 둔갑한 베를린장벽이 1961년 동독에 의하여 구축된 후 3년동안 유독 서베를린 거주자들에게는 동베를린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마침 1963년 12월17일 성탄절을 1주일 앞두고 동서독간에 통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명절에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었다. 그후1972년 12월 양독간 기본조약이 체결되어 관계가 정상화될때까지 이 협정이 계속 유효했었다.

나라와 나라를 가르는 국경선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고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 서유럽의 여러나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따라 여행할 때 국경선에서 여행증명서를 내 보여야 할 경우가 드물다. 프랑스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여러나라들간의 국경선은 이제 지도상에 그려진 구획선에 불과하다.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간의 국경선에 가설되었던 철조망이 작년 봄 철거되고 이곳이 동서국민들의 서독이주 관문 역활을 해준 것을 잘 알려진 일이다.

많은 나라들이 상호간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여 국민들의 여행에 편의를 제공한다. 한국국민은 서유럽의 모든 나라에 비자를 받지 않고 3개월간 제한없이 여행할 수 있다.

○지금은 통일의 호기

그런데 하물며 같은 민족이 헤어져 살면서 만나볼 수조차 없는 상태가 게속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독일같이 2차대전의 패전국도 아니면서 남의 손에 국토가 분단된 것도 애석한데 유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내힘으로 이를 극복못하는 처지가 안타깝다.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보면서기초적인 일조차 해결 못하는 무능함이 부끄럽기만 하다.<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본사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