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천시론/이재근 논설위원(서울칼럼)

그것이 벌써 한달전의 일이다. 지난 5월말과 6월초 불과 두주일 사이에 노태우대통령은 연이어 한일,한소,한미 정상회담을 가져 우리 북방외교의 단계적성과를 그 극점에 이르게 했다. 세차례 연이은 정상회담은 각 회담과 관련된 일련의 배경과 과정및 회담내용을 살필때 모두가 썩 유쾌한 감정을 갖게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한소 정상회담의 경우 소련쪽에 의해 의도적으로 야기된듯한 의전문제와 회담후 소련쪽의 계산된 의미축소등은 우리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지나간일,문제는 「그이후」이다.

일련의 국내외적 흐름은 한반도통일에 대한 우리내부의 기대와 관심을 고조시키는 한편으로 그 준비태세에 대한 성찰을 새삼 제기하고 있다. 과연 우리내부에서 효율적인 한반도 및 북방정책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각계의 태세가 갖춰져 있느냐 하는 물음이라고 해도 좋다.

다시말해 오늘 우리의 내정이 과연 그 화려한 외교적 성과에 걸맞을 만큼 잘돼 나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노대통령이 한소 정상회담을 위해 길을 떠날 무렵 국내 사정은 매우 번잡했다. 이른바 거여인 민자당의 세련안된 짜임새가 불안했다. 그들의 방황과 분파성은 국민신뢰를 얻기에 부족함이 많았다. 그들 스스로 시국을 가리켜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할 정도였다.

바로 그 무렵 이 나라 정상과 한반도 유관 강대국 정상들과의 만남은 형식면에서는 국내적 침체국면과 부정적 요소들을 일소해 버린듯 싶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국가지도자의 정력적인 외교추진력과 성과를 크게 평가한 국민들이지만 내정면에서의 현실인식은 매우 냉정했다. 집권층이 내세운 외교의 성과에 비추어 내치는 크게 개선 발전되는 추세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상회담들을 마치고 귀국한 즉시 노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하늘이 내린 때(천시)를 맞고 있다』고 했고 『우리가 지금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는 외교면의 성과를 내치로 연결하는 일』이라고 강조 했었다. 국가 지도자로서 그가 이룩한 외교적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지향할 바 장래를 통찰해야겠다는 원려이었을 것이다.대통령이 지적한 바 무릇 인간사에 있어 천시란 무엇인가. 맹자 공손축하편에는 천시불여지리,지리불여인화라 쓰여 있다. 한나라 한인간 사회에 있어 하늘이 주는 시간과 방위라는 조건은 그 토지가 요해 견고하다는 지리적 조건에 미치지 못하고 또 그런 자연조건들은 백성들의 순조로운 화합에는 미치지 못함을 이른 것이다.

시일 간지ㆍ주야ㆍ한서 등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때가 천시라면 공성 또는 수성에 적합한 이점을 지리라 한다. 인화란 글자 그대로 인민의 화합으로서 천시와 지리를 넘어서는 힘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도를 얻은 군주는 천하의 백성이 따르게 되어 인화를 이루지만 도를 잃으면 백성의 인화와 지지는 커녕 일가친족까지 이반하게 된다. 우리 정치사회의 과거가 그랬다.

오늘의 대통령도 국민적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택됐다는 정당성과 정체성으로 볼때 그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에 더하여 막중한 책임을 갖는다. 외교와 내치를 포괄한 모든 국정운영에 있어 대통령이란 직책은 다른 누구에 미룰수 없는 「책임의끝자리」를 의미한다.

그러니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화려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대통령은 이제 그 내정의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천시를 맞고 있다고 확신한 노대통령은 아울러 지리와 인화의 조화라는 고전적 지혜를 터득했을 터이다. 그 인화는 사회정의가 구현되고 경제적 배분이 실현되며 정치적 균형이 유지되는 내치에 연유함을 알아야 한다.

일련의 정상회담을 고비로 집권 민자당은 그들의 인기와 입장이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러한 거여의 모습은 과히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 민자당이 먼저 했어야 했던 일은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내정을 다지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는 일이었다.

그런점에선 노대통령이 훨씬 냉철한 현실인식을 보였다. 그는 그무렵 당정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한소ㆍ남북관계에 너무 들떠있고 금방 무슨 경천동지할 결과가 나올 것처럼 조급해 있다.』면서『이제 우리는 우리를 짓눌러온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시발을 한것 뿐』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우리의 과거 그 숱한 시련과 시행착오를 뒤로하고 지금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힘,정신과 도덕,정치력과 규범,경제기술력 문화력 군사력 등 내치요인의 모든힘을 총 점검해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내정에서의 쇄신과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외교가 결국 내치의 연장이라면 또 그 화려한 외교적 성과가 진정 빛나고 내실한 것이 되게하기 위해서는 비록 역순이라 하더라도 내정을 인화와 발전의 방향으로 개혁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정개혁의 방향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괄적이어야 하며 수구적ㆍ내향적이 아니라 진취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집중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최근의 강력한 사정활동이 지나치게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우려가 당국자들로부터 나오고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그런 우려는 안해도 좋다.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의 사정의지가 흐트러지거나 퇴색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예스런 표현으로 만기친각하되 책임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내치와 외교는 한줄기이다. 그것은 동전의앞뒷면일 뿐이다. 제 6공화국과 노태우대통령정권의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6ㆍ29선언」 3년을 보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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