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군축기구 설치/당정 한반도에 「유럽식 통제」 적용 대비

◎북방 경제교류 창구도 단일화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상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북방정책 및 남북한간 군축문제등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군축논의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관련부처 합동으로 정부내에 군축문제를 연구관장하는 중앙기구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반도에서도 궁극적으로 유럽식 군비통제모델이 적용되리라는 전제아래 ▲정치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비감축 등 3단계로 군축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우선 각급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간 정치적 신뢰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당정은 남북간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뒤 불가침 선언채택 또는 본격적 군축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산권 국가들과의 경제교류와 관련,개별 경제인의 활동이 국익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북방 경제교류의 창구단일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