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토록/전경련 건의

전경련은 20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관한 건의」에서 정부의 재정부문이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조세경감등을 통해 경쟁력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행 30%인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하해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토지관련세제도 코스트인하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품 검사에 있어서도 바이어검사 합격품,해외유명규격획득품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검사품목을 축소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