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방북보고제 폐지

정부는 한소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조치로 북한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재외영주권소지 한국인의 북한 방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들의 북한방문시 종전까지 실시해오던 사후보고제를 폐지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의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7일 『남북간 인적 교류를 권장하기 위해 재외영주권소지 한국인의 북한방문과 관련,이제까지 실시해오던 사후보고제를 폐지했다』고 밝히고 『이는 해외교포의 북한방문이 북한사회의 개방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