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정부조달협정」에 새달가입/선진국 개방압력해소ㆍ수출증대 돕게

정부는 미일 등 선진국의 대규모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진출을 촉진시키고 국내조달시장에 대한 외국의 개방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6월중에 GATT(관세ㆍ무역일반협정)체제내의 정부조달협정 가입서를 GATT사무국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중에 이 협정에 가입한 미국ㆍ일본ㆍEC 등 20개국과 세부품목별 개방내역에 관한 개별적인 양자협상을 가질 예정이며 모든 가입국으로부터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아야 협정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경제기획원에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안을 의결했다. 이 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국내조달시장을 내국민동등 대우 원칙에 따라 개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그대신 같은 조건으로 협정가입국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