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번영의지 외면하는 북한(사설)

한데 연이은 같은 땅덩어리에서 사는데 남북한간의 거리는 왜 이토록 먼 것인가. 북한은 엊그제 돌연 남북한간의 모든 경제협력관계를 차단하면서 금강산 남북공동개발계획 등을 취소하겠다고 나섰다. 금강산공동개발계획은 민간 베이스로서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과 체결한 경제합작계약이다. 북한은 이와 함께 현대그룹의 중장비 및 승용차 7대 등 무상공여 장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일련의 진전상황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호의와 공동번영의지를 그처럼 외면하는 작태에 직면하여 적잖은 배신감과 함께 깊은 시름과 상념에 젖어들게 된다. 마침 이 시기에 북한은 북경에서 미국과 접촉을 갖고 한국전때 실종된 미군유해 송환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해진다. 같은 날 (16일) 김일성도 평양을 방문중인 미국의 군소정당 노동자세계당대표단과 만났다고 외신은 전한다. 동족의 협력의지와 호의는 거부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40년전에 저지른 전쟁처리를 내세워 가상적국이라는 미국과 접촉하는등 외교적인 모순과 이중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간 경제협력논의에 있어 그동안 북한측의 자세와 접근방법에는 사실 성실성과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그들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경제합작계획을 취소한다면서 내세운 거절 이유에서도 그들의 표리부동함은 잘 드러난다.

북한측은 『남한정권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계약은 이미 무효로 됐다』고 했고 『남북간에 처음으로 맺어졌던 경제합작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당국자들에 있다』고 이쪽을 비난했다.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인가. 계약취소와 책임전가에 관한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합작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현대측은 정부의 승인아래 이미 지난 3일 승용차와 중장비등을 일본고베항을 거쳐 오는 29일쯤 평양근처 남포항에서 북한측에 인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니 이번 합작계획 취소와 책임전가에는 분명히 다른 저의가 숨어있다. 즉 북한당국은 남북한 경제교류와 합작계획이 실현될 경우 필연적으로 대두될 자체내의 부분적인 개방에 불안을 느꼈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그같은 공개적인 경제교류와 합작이 단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측은 그와함께 최근 한국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말의 혼선과 갈등을 놓고 「교류실현」쪽보다는 「전략적 관망」쪽을 선택,대남 선전선동의 계기로 역용하려 했음이 분명하다. 동구권의 개혁과 개방추세에 비추어 자신들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자 최근에는 이를 조금이나마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눈에 띄는 터이지만 아직은 남한으로부터 물적ㆍ인적 자유의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게 두려운 것이다. 그들은 우선 이것부터 막아 내고자 한 것이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급속도로 진전되는 통독논의가 화폐통일ㆍ경제통합으로 가속화 되고 있음을 북한측은 알아야 한다. 대화와 교류가 누적됨이 없이 통일은 요원할 뿐이다. 동족의 안타까움으로 북한측의 재고를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