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최대과제 “군부개혁”/고르바초르 발언의 배경

◎리투아니아청년 탈영으로 군부불만 고조/군조직의 민주화ㆍ규모축소에 초점 맞출듯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8일 이례적으로 군부의 개혁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그동안 개혁의 잠재적인 불만세력으로 지목돼 온 군의 개혁문제가 소련정치의 핵심과제로 떠 올랐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이날 2차대전 승전45주년 기념식사를 통해 군의 개혁방안을 마련키 위한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활동중이고 개혁의 방향도 잡혀있다고 밝혔다.

개혁의 방향은 크게 군조직의 민주화와 군비감축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모축소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85년 고르바초프 집권이후 추진돼온 개혁정책은 필연적으로 이 전통적인 군의 위상에 변화를 초래했다. 고르바초프등장 이전까지 소련경제의 바탕은 소위 스탈린식 「전승사회주의체제」라는 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분야였다. 군비축소를 통해 이 분야의 자원을 소비재 등 민수산업으로 돌리지 않고서 효과적인 경제개혁은 힘들게 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서방과의 공존관계를 전제로 한 신사고외교와 지금까지 공격위주의 군사전략을 방어개념으로 바꾼 소위 「합리적 충분」원칙의 군사독트린이다.

대외적으로 신사고외교가 펼쳐지면서 대내적으로는 그동안 불가침의 영역을 누려오던 군사적제반 요소들이 모두 2차적인 것으로 격하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러한 변화과정을 지켜보는 군의 입장은 다소 이중적인 면이 있었다. 드미트리 야조프국방장관 등 군수뇌부는 경제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는 군사력도 튼튼해진다는 원칙위에 고르바초프가 추진하는 개혁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많은 수의 중간 군관료 조직은 국방비 삭감과 병력 감축으로 인한 군조직의 손상을 들어 잠재적인 불만세력으로 남아 있었다. 물론 미국 등 소위 서구 제국주의의 위협을 보는 시각 자체에 개혁정치 지도부와 군관료 사이의 차이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체제의 특성상 군이 조직적으로 정치지도부에 대항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지금까지 소련에서 그런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워낙 철저했기 때문이다. 군병력중 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8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개혁정책 전반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발트해 3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탈소분리운동에 크렘린 당국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자 군부내에 잠재해온 이러한 불만요인이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3월11일 독립을 선언한 리투아니아 사태였다. 리투아니아는 당시 연방군에 대한 복무의무를 폐기키로 선언해 연방군에서 복무중이던 리투아니아 젊은이 5백여명이 집단탈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 될 분위기다.

보수 정치세력들은 연방위기를 경고하며 이들에 대한 강경진압을 요구했고 군부 불만세력들은 군조직이 위협받고 있다며 역시 강경대응을 주장했다.

지난번 리투아니아에 대한 크렘린의 무력시위와 경제봉쇄 등 강경자세가 이들 군부의 요구로 나왔다는 설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군과 당내 보수세력들의 이러한 반발에도불구하고 이것이 현재 추진중인 개혁의 흐름자체를 뒤바꿀 만한 세력으로 확대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8일의 기념식사에서 고르바초프는 5월말로 예정된 미소정상회담에서 『군축을 위한 새로운 건설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해 재래무기 감축협상과 전략무기 제한협상(START)을 예정대로 밀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민족문제와 경제개혁 등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일부의 견해를 수용할 수는 있겠지만 군비축소와 동서 데탕트 등 대외정책의 큰 줄거리는 차질없이 추진할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난번 중소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중국과의 국경배치 병력감축이나 동유럽배치 병력철수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다.

오는 7월로 예정된 28차 당대회에서 당조직 개편을 통한 당내개혁장애세력의 제거작업이 예정대로 최종 마무리된다면 향후 소련의 개혁방향은 보다 분명히 잡혀질 것으로 보인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