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신뢰회복이 급선무”/고위당정회의 무슨말 오갔나

◎당 “당정 긴밀협조,위기관리능력 보여야”/정 “불안 가라앉힐 가시적 대책 과감하게”

1일 상오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2시간여 동안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제반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각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난국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정관계자의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병렬공보처장관=대화를 통해 KBS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했으나 공권력이 투입된 데 대해 유감이다. 원래 현대중공업과 KBS에 공권력을 동시 투입하려 했으나 대화를 통한 자구노력이 엿보여 연기했었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부득이 공권력을 투입했다. 현재 경찰이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으나 지금부터가 문제다. 방송이 제모습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동우노동부차관=KBS사태가 장기화함으로써 정부의 법집행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산업현장의 분위기다. 그래서 평균 1일1건이던 노사분규가 최근 1일15건으로 늘어났다. 5월은 특수한 사회상과맞물려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노사관계 관련부처는 1주일동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대화와 병행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고취에 노력하고 있다.

◇강영훈국무총리=KBS와 현대중공업사태는 정치투쟁의 성격이 짙고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노사현장에 확산돼 연계투쟁 양상을 보였다. 모든 것은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 법질서의 파괴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눈물을 머금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

◇이승윤부총리=경제회복을 위한 몇가지 대책을 시행,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중에 KBS사태가 외적으로 나쁜 요인을 미쳐 주가폭락의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증권시장은 2∼3년전부터 대량공급이 문제였다. 또 부동산투기의 매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주식시장은 기관이 30%,중소업자들이 70% 투자하고 있는데 부양책을 쓰면 큰손만 이익을 따먹고 도망가고 소액투자자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증권사도 자금투입의 능력이 없다. 경제적 요인외에도 외적 요인의 호조를 하루속히 기대한다.공황이라고들 말하고 있는데 공황이란 것은 기업이 도산되는 상황이지 지금의 증시현상과는 다르다. 재무부도 대책을 마련중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노태우대통령이 마련하라고 지시한 경제대책중에는 증권시장대책도 포함돼 있다.

◇박태준최고위원대행=정치권이 효과적으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불법노사분규 세력은 단순한 세력이 아니라 조직과 뿌리를 갖춘 지휘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가 많다. 행정부는 이를 고려해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외국정보기관 보고서에 의하면 북측이 우리산업을 마비시키도록 불법세력에 지령하고 이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다른 것은 효과적으로 시행됐으나 노동자와 학생의 연계에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된 것을 보았다. 불순세력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막아서는 효과가 없다. 새경제팀의 대책으로 경제회복의 기미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이 국민의 신뢰와 기대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겠다.

◇박준병사무총장=국민은 경제ㆍ사회문제에 있어 정부가 위기관리능력이 있나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확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모든 문제에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한다.

◇김용환정책의장=경제정책을 새로 편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의 마음은 조급하다. 무얼 내놔봐야 잘 믿지 않는다. 여러 정책보다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부동산투기와 증시문제에 대해 과감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문제는 소액투자자나 개인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토지과다 보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금융이나 정책 등으로 다루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대기업이 소유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증시는 우리경제가 적자경제화하고 정치ㆍ경제불안및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지만 비경제분야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

◇김영삼최고위원=시각차가 있겠으나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정부정책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정책이 자주 변경돼서는 안된다. 3당통합으로 국민들은 잘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재벌의 부동산투기문제등으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증권시장은 오늘이 어렵더라도 희망을 주면 곧 안정될 것이다.

◇김동영총무=5월의 노사문제,치안ㆍ경제난국 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김종필최고위원=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당과 정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상호보완 노력으로 국민들이 뭔가 노력하고 해결하려는 정권이라고 믿도록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 나가자.<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