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뢰구축이 증시안정 지름길/손병두 동서경제연구소장

◎불안한 주가동향을 보고…/거래세 인하ㆍ기금활용등 대안제시 급선무/투자자들도 경제의 완만한 상승세 참작을

주가의 대폭락을 바라보는 심정은 우울하기만 하다. 시인 TS 엘리어트의 말처럼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되고 말았다. 지난 26일은 증시사상 79년 10ㆍ26사태이후 28.96포인트라는 최악의 폭락세를 보여 한국판 「암흑의 목요일」이 연출된 것이다. 그동안 우려하며 경고해 마지 않던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그것도 증권협회가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마직막카드」로 뽑아든 이후에 있은 일이다. 최후로 믿었던 증시안정기금조성책이 발표되었지만 투자가들은 실망매물을 쏟아내었다. 그들은 증권사의 자금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ㆍ12조치 이후 증권사가 상품주식에 물리고 신용융자와 미수금으로 자금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는 한 증권사들이 주식유통시장에 풀어놓은 신용융자와 미수금 등을 상당부분 회수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신용거래보증금률을 종래의 대용증권 40%에서 현금 20%,대용증권 20%로 변경한 조치가 주가하락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물론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주가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정기금조성으로 주가하락효과를 상쇄하고 남을 것으로 보았으나 안정기금조성이 증권회사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의 심리는 더욱 냉각 되기에 이르렀다. 또 한번 속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작년말 증시의 시가 총액이 95조5천억원에서 금년 4월26일 현재 79조2천억원으로 16조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고객예탁금은 작년말 2조1천억원에서 25일 현재 1조2천억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증시규모가 줄어들고 투신의 주식형 수익증권의 환매규모도 금년 1월부터 4월14일까지 1조8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증시가 침체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에 투자가들은 모두 불안한 것이다.

마침 청와대에서 경제장관회의가 있었고 그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불안한 반등인 것이다. 물론 투자가중에는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사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투자심리가 회복되어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정부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결연한 정책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 성실성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고 투자가들은 정부당국의 무성의와 무책임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당국의 성의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거래세 인하,연금ㆍ기금의 활용 등 증시를 살리기 위한 여러대안들에 대해서 가부간의 의견제시가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 투자가들은 정책당국의 최소한의 성의표시와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다. 경제의 회복이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또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는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지 않는가. 최근의 증시폭락은 시국의 불안요소도 큰 것이다. 거대여당은 집안 싸움으로 경제를 뒷전으로 돌려 놓고 있지않은가. 이러한 혼란 틈에 노사분규는 서서히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 급기야 KBS사태며 현대중공업사태가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투자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판국에 투자가들은 어떻게 경제가 회복되리라고 믿을 수 있으며 새롭게 주식을 사고자 나서 겠는가. 밑지고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자가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기에 앞서 애정을 가지고 대하자. 과연 증시가 붕괴되어도 좋은지,등돌린 투자심리를 되찾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자.

한편으로 투자가들도 냉정해져야 한다. 주가는 떨어지면 언젠가는 오르기 마련이다. 증시가 공황에 이르도록 정부가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도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서히 몇가지 좋은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난 1ㆍ4분기의 경제성장만 해도 당초 6.5%의 예상성장보다 높게 7%로 나타났다. 시국불안이 염려되긴 해도 근로자들이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가지는 않을 현명함을 지녔다고믿고 싶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는 경제의 파국을 원치 않기 때문에 모두가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

투자가들도 참으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정부의 시책을 기다려 보자. 그리고 믿고 협조해 나가자.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그것을 모두 나누어 짊어질 마음자세를 가져야할 때라고 믿는다.

지난 수년간 증시의 고도성장에서 지금의 침체를 거치면서 투자가들은 많은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값진 교훈을 증시를 되살리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시국을 이끌어가는 정치ㆍ사회 지도자들의 각성이 아쉽다. 경제라는 나무는 혼란한 정치ㆍ사회풍토에서는 자랄 수 없는 것이다. 건전한 경제의 성장 없이는 정치적 민주화도 불가능할진대 제발 경제가 제대로 움직이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증시폭락에 커다란 책임의식을 느끼고 정치의 정도와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움에 있어서 협조하고 솔선수범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