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성장론과 후퇴론/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 부원장(서울시론)

◎“위기극복”공감대조성 서둘러야

우리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근에 나타난 증후군을 보면 가위 위기라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 86년부터 88년까지 12%를 넘는 성장률을 보이던 경제가 작년엔 6%를 겨우 넘어선 성장밖엔 달성치 못했다. 86년부터 작년말까지 3백40억달러를 넘는 국제수지 흑자를 보이던 경제가 금년들어 1월에서 3월까지 19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일 정도로 부진해 있다.

공업부문의 체질개선노력은 아직도 미미하다.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실감하면서도 실제로 신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반면에 금융게임이나 부동산투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성장둔화ㆍ물가고 겹쳐

수출이 안되고 투자가 부진한데 반해 소비지출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그것이 국산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수경기를 기대해 볼만도 하겠으나 소비지출 증가분의 큰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것이라니 문제는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성장둔화에 겹쳐서 이제는 물가문제까지 어려워졌다. 금년들어 4월말까지 소비자물가는 4.7% 상승할 것으로 나타나 있고,이대로 가다가는 금년도 인플레가 두자리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도 있다.

물가급등의 원인이 최근의 임금상승과 농산물수매가 인상,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로인한 전ㆍ월세값 급등때문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나 시중언론의 논조를 보면 이는 보다 더 구조적인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87∼88년으로 이어진 선거열풍,올림픽특수,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유동성확대,증시부양을 위한 자금방출,그리고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인한 중산층 이하의 저축포기등등 때문에 이나라는 지금 구조적 「초과수요」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최근 외국의 언론들은 앞을 다투어 한국경제를 평가절하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금 뒤뚱거리고 있는 한국경제가 과거의 활력을 회복하려해도 이를 받쳐주던 고환율과 저임금이 떠나버린 이상 새로운 도약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쓰고 있으며 프랑스의 르 몽드ㆍ르 피가로지 등도 비슷한 얘기를 분석기사에 싣고 있다. 일본의 주간지인 동양경제는 한국경제를 종이호랑이로 격하시키면서 신생개도국인 말레이시아ㆍ태국등에 추월당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외국서도 엇갈린 평가

작금의 국내 경제사정이나 국외의 언론평가를 보고 있느라면 우리 경제의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실제로 도하 각신문의 사설이나 주요 주ㆍ월간지 논조를 보면 이 경제의 앞날에 별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일제히 비관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물론 비관론은 때때로 경제활성화에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질병이 만연하기전에 때로는 예방책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운명론처럼 퍼져서 사회각층에 자기승하의 현상을 초래하는 촉매제 노릇을 한다면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경제를 장기적 안목에서 진단해 보는 일을 시작하고자 제의한다. 국내의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장래를 아주 밝게 보는 외국전문가들도 많다. 금융산업의 대한진출 가능성을 예의 분석하고 있는 뱅커스 트러스트의 브레이나드 부총재는 「아시아경제저널」의 최근호에서 한국경제의 다이내미즘은 아시아의 그 어느국가보다도 높고 전망이 밝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영국의 증권전문가인 존 모렐씨(베어링회장)도 한국의 민주화과정과 국제화정책이 잘 조화되어 무리없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 노무라총합연구소의 덕전박미이사장은 일전에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흐름과 그안에서의 한국경제의 역할을 조감해 볼 때 전망은 극히 밝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한 OECD워크숍에서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전문가들이 한국경제는 지금 당분간의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 성장의 역사나 체질및 잠재력으로 볼때 수년내에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의 OECD 가입까지를 넌지시 권유하고 있을 정도다.

○전국민에 희망 심어야

나라밖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예는 공산국가를 가보면 얼마든지 볼수 있다.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 회의에서 만난 소IMEMO연구소의 한국경제전문가 페도로브스키박사는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에 큰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노사쟁의가 활발하고,성장론과 안정론이 팽팽하게 맞서있고,여야가 기탄없이 상대를 비판하는 사회가 어찌 생산력이 없겠느냐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다양한 논의속에서 이른바 컨센서스를 찾아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금이 진정으로 구조 조정기라면 그 「조정」이 국민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급선무가 민간부문에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다. 국민각자가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기업도 열심히 뛰면 이윤이 늘고 사업영역이 확대된다는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70년대 일본의 소득배가운동 그리고 80년대 미국의 자존심회복운동에 해당하는 범국민운동이,구호로써가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 불붙어야 할 것이다.

경기하강은 지난 30년 경제사에 있어서 이번말고도 다섯번이나 있었다. 그때마다 비관론과 위기란 어휘가 회자되었다. 그런데 용케도 이를 극복하면서 이날까지 살아왔으며 성장해 왔다. 그것은 정책의 초점이 다행스럽게도 우리국민의 근면함과 진취적인 천성에 잘 맞춰져 왔기 때문이다. 90년대에도 반드시 우리는 이를 재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