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유럽식 군축」추진/정부/군비통제 앞서 신뢰구축안 곧 마련

정부는 남북한 군비통제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군비통제에 앞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CBM)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중인 신뢰구축방안은 유럽식 군비통제방식을 참고해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 하고 ▲남북한 상호훈련참관단의 초청을 의무화하며 ▲주요 군사기지와 교통중심지에 감시반을 상주시키는등 초보적인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