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사태와 심리적 안정(사설)

증시에 주가 대붕락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가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종합주가지수 8백선이 무너지면서 증시파동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불안과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투자가들의 무차별 투매에 의한 증시공황의 전야로 보는 불길한 장세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증시파동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현재 증시에서 이탈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 투기를 재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파동을 보이면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하다. 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가속화시켜 마침내는 악성 인플레를 유발시키게 된다. 인플레는 경제불안심리를 자극하고 그 심리는 경기회복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된다.

증시의 향후 동향은 투자가들만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나라경제와 연결 고리적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할 중요한 경제현안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증권당국이 최근 취해온 자세와 태도는 방관을 넘어서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는 인상을 받는다. 물론 12ㆍ12증시부양대책이 실패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증시의 심리적 영향을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가 그 주체들의 심리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것처럼 증시도 마찬가지다. 투자가들이 장세를 밝게 보았을 때는 주가상승에 가속력이 붙고,어둡게 볼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최근 정책당국이 필요이상으로 증시불개입을 강조함으로써 장세를 더욱 더 악화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증권파동이 예상되는 시점에서까지 정부가 방관자세를 견지한다면 증시의 공황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통화증발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시의 심리적 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증권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율의 인하와 시가 발행률확대,신규증자 및 공개의 전면중단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위기의 극복차원에서 증시문제를 검토해야 할 단계이다. 증시가 기업자금조달의 65% 몫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 증시파탄 속에서 경기부양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경기부양과 증시부양과는 톱니바퀴의 관계이므로 증시가 최악의 사태에 이르기 전에 증권파동만은 막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자세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증시와 대체관계에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4ㆍ13부동산투기억제대책 발표이후 증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은 그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증시를 이 상태로 몰아넣는 데 일조를 한 증권기관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와 물타기 증자를 한 기업들은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증시가 자생력을 상실하게 된 것의 상당한 책임이 증시내부에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통한 자구적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리고 일반투자가들도 투매를 자제하고 최소한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