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때 형평 강구”/노대통령 지시

노태우대통령은 4일 『실명제실시의 주요목적이 형평과세에 있었던 만큼 현재 추진중인 2단계 세제개편작업을 통해 과세의 형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하고 『특히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관련세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을 더욱 효율화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경제부처장관들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종합대책회의를 주재,이같이 말하고 『관계부처는 왜 실명제실시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배경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