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노조 업무조사/32곳 불법사례 적발/노동부

노동부는 2일 「전노협」가입노조를 중심으로한 업무조사대상 노조 1백14곳 가운데 조사에 응한 38개노조를 조사한 결과 84%에 해당하는 32곳에서 65건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시정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ㆍ부당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은 조합비전용,행정관청에 대한 신고 미이행,관련장부기재 소홀,규약변경 및 회계감사 불이행 등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노동조합법 30조와 시행령9조에 근거해 노조를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관할지역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각 지방노동관청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또 업무조사를 거부해 이미 고발된 45개 노조와 고발할 예정이거나 고발이 유보된 31개 노조등 모두 76곳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강화해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계속 불응할 경우 사법권을 발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