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광주」 보상법안 확정/호프만식 계산에 법정이자 추가

정부와 민자당은 3일 김태호내무 허형구법무장관ㆍ이상연보훈처장과 통합추진위위원 전원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및 유족들에게 수익상실액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과 함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광주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광주사태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당시의 월급실수령액 또는 평균 임금액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 연리 5%의 법정 이자율을 적용,90년까지 10년간의 이자 50%를 추가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의 보상 기준에 따를 경우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최저 3백∼최고 8천3백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민자당은 생활지원금을 5천만원쯤 계획하고 있어 사망자 1인당 최고 1억3천3백만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