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원 전 주미대사,미 국방대 연설

◎“「동구식 드라마」 북한선 쉽지 않다”/소 영향력 한계… 경제분야 변화 조짐/아태지역 묶는 안전보장 장치 필요

김경원 전 주미대사는 1일 소련군의 보호로 지탱해왔던 동구 공산정권들은 소련군의 개입포기의사가 천명되자마자 몰락,민주화 물결이 일고 있지만 아시아의 공산국가들은 자체적인 생존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구권에서 처럼 쉽게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서구는 바르샤바조약기구라는 통합된 단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유럽에서 공산제국의 몰락은 서방측에 대한 위협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 이유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처음부터 단일의 위협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대칭적인 민주ㆍ공산진영간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시아에서 위협요소가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유럽에서 평화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감소한 반면 아시아에서는 불행히도 그러한 감소가 일어날 수 없었다. 단지 중소국경간의 긴장이 완화됐을 뿐이며 나머지 지역의 상황은 종전보다 더 불확실해졌다.

아시아의 공산정권들은동구 공산국가들과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반면에 중국공산당과 베트남공산당은 그들이 투쟁을 통해 정권을 잡은 것이지 소련군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과 베트남이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전철을 따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김일성은 초기에 소련군에 의해 정권을 잡았으나 잽싸게 자신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 친소파와 친중파를 제거하면서 소련과 거리를 두어 왔다.

소련이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김일성은 정권존립에 소련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북한에서 동구식의 드라마가 쉽게 벌어지리라고 예측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아시아 공산정권들이 전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과 아시아 공산정권의 차이점이 의미하는 바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이 곧바로 아시아 공산정권의 몰락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아시아 공산정권들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취약점을 안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기반이 가장 취약한 점 ▲한반도의 분단상태 ▲김일성 부자의 권력승계 등 때문이다.

북한은 동독이나 폴란드식의 개혁을 추진할 것 같지 않다. 북한이 그들의 경제문제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는 조짐이 있으나 경제개혁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결론지은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관련,미국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3개항이 있다. 첫째는 유럽을 아시아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동구사태에서 오는 행복감과 평화의 분담금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 미국내의 분위기가 유럽과 아시아의 차이점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둘째는 아시아 주둔 미군이 성급하게 대폭 감축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소련측의 감군조치에 부응,미군이 철수하거나 대규모 감축되면 판도라상자를 여는 것과 같아 일본의 재무장 등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셋째 아시아에서 안정된 미군사 태세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현상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현상을 고정시키려는 정책은 소련의 평화공세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태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미국이 대아시아 정책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이 세가지 있다.

즉 첫째 미국과 아시아 우방들은 한반도와 캄보디아 등 역내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는 지역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둘째 미국과 그 우방들은 응집력 있는 군축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아시아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아시아 군축제안은 시기상조다. 아시아에서 위협의 구조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준지역적인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의 안보를 제고하기 위해 아태지역을 하나로 묶는 제도적인 장치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는 여러가지 기능을 갖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안정시키게 될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