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에선 공산주의/변혁물결 집중탐구:4ㆍ끝

◎“역사발전에 비약이란 없다” 교훈 일깨워/노동윤리 타락이 공산사회 붕괴 부채질/자본축적 안된 체제의 「성장한계」 드러내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련을 중심으로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은 중세의 종교개혁과도 같은 혁명적 변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물론 소련공산당서기장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개혁과 개방) 정책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주의권의 혁명적 변혁의 소용돌이는 그렇게 단순하게 출발된 것이 아니다.

○비정상혁명의 소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련은 1917년 10월혁명의 성공을 통해서 인류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국가로 탄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사회주의혁명은 자본주의적 과잉생산이나 공황,실업과 같은 자본주의체제의 모순 때문에 발생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이 아니었고 오히려 러시아제국의 봉건적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반봉건적 상태와 서구 선진자본주의 열강들의 경제적 지배와 정치적 간섭이 증대되어지는 반식민지적 상태속에서 이루어진 탈봉건ㆍ탈식민지적 혁명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당시 재정러시아의 반봉건적이고 반식민지적 사회구조속에서 만연되어 있던 부정ㆍ부패ㆍ비리ㆍ빈부격차ㆍ착취ㆍ억압 등과 같은 사회변혁의 절대적 조건들이 성숙되어 있었을때 사회주의적 이념과 이상을 가진 볼셰비키당원들이 사회주의적 제도혁명으로 전환시켜 버린 비정상적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환언하면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해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사회주의적 사회를 혁명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주의적 혁명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는 오늘날 소련사회주의권의 변혁배경을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비정상적인 사회주의혁명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후진국이었던 러시아가 오늘날 세계 양대강국중의 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사회제도와 체제의 도입 때문에 얻어진 결실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다. 사회주의혁명의 결과오늘날의 소련은 혁명전 국민들 대다수의 문맹상태를 완전히 탈피한 문명국가가 되었고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비와 교육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실직자들까지도 의식주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지국가가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만 가지고는 오늘날의 소련이 사회주의적 물적토대를 완성해 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소련사회주의가 선진 자본주의보다도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기술수준이나 생산력 발전수준ㆍ생활수준ㆍ사회보장수준ㆍ사회환경 보전수준 등이 소련을 능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0년대 후반부터는 소련 국내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어서 체제적 우월성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80년대 초에 와서는 소련경제는 성장이 둔화ㆍ정체되었으며 경제발전에 대한 제동현상까지 나타나서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 버려 있는 실정이었다. 생산효율이 떨어지고 제품의 질이 하락하고 과학기술의 진보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고도의 기술과 첨단기술의 개발이정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능력에 따라서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서 소비한다는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적용할 만큼의 사회적 생산력 발전수준이나 의식수준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적용하게 된 결과,생산에 투입된 노동에 있어서도 능력만큼 노동을 하지 않고 소비만은 필요한 만큼을 요구하게 되는 타락한 비사회주의적 노동윤리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윤리가 만연된 상황하에서는 노동생산성은 저하되기 마련이며 필연적으로 경제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착취하는 자본가 계급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솔선해서 일하며 노동의욕이 고조되고 노동생산성이 제고되어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경제성장과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노동윤리의 타락현상(비사회주의적 노동윤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노동의욕 자극방책을 도입해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이러한 방책들 때문에 자본주의적 속물근성에 물들게 되어 사회주의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사회의식의 타락만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알코올중독ㆍ마약중독ㆍ범죄증가ㆍ저속한 취미와 향락풍조ㆍ노동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생충적 태도 등이 만연되었고 관리들의 뇌물수수ㆍ부정ㆍ부패 등이 보편화되는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80년대 초까지의 소련 사회와 경제였던 것이다.

○동구의 공통적 현상

이러한 소련 사회주의권의 위기적 상황을 혁명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의 목적은 기술의 진보와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경제구조를 전환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적 요소를 활성화해서 사회주의 사회의 도덕적ㆍ심리적 의식을 혁신하겠다는데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소련을 위시한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정책은 생산력 발전수준이 저급한 단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된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차대전후 자체 혁명도 거치지 않고 소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사회주의국가가 된 나라들에 있어서는 물적 토대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세력까지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 유지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오늘날 가장 극단적인 체제변혁까지도 요구하고 나오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부분이 자체혁명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이라는 것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소련을 위시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혁명적 변혁과정속에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

동구 사회주의권의 혁명적 변혁과정에서 우리가 역사발전의 비약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처럼 한국경제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있어서도 결코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될 것이다. 혁명적인 방법에 의해서이건 강압에 의해서이건 간에 물질적 생산력 발전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진 사회체제는 자본주의체제든 사회주의체제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자본주의적 성립 발전과정도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성립 발전과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내재적인 사회적 생산력이 발전함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탄생된 정상적인 자본주의 성립 발전과정이 아닌 것이다.

전통적 사회의 폐쇄성이 깨어지면서 자본주의화의 물결이 강압적으로 밀어닥친 1876년의 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외세에 의한 자본주의적 피지배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자본주의화를 위한 기초적 조건인 본원적 축적과정을 일본에게 찬탈당했다.

○의존관계 극복단계

그 결과 근대적 자본주의 성립의 선행조건이 결여되게 되었던 것이다. 일제 식민지시대가 끝난 1945년이후의 한국경제는 다시 미국에 의해서 자본주의체제로의 강제적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자본주의적 발전의 선행조건인 자본축적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본주의체제로의 강제적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초래하게되었고 그것은 결국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와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관계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조건들은 1960년대와 70년대,80년대의 기적적인 경제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무역수지의 흑자발생,외채감소,국제경쟁력을 갖춘 거대기업들의 등장 등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로 극복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놓여있지만 아직도 미국의 한국시장개방압력을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조차도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오늘의 한국경제는 종속으로부터의 탈출이냐,아니면 종속의 심화냐라는 갈림길에서 서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상과 같이 한국경제는 일제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에도 미국경제의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자본주의의 자본축적과정의 변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경제를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양적인 지표만을 가지고 현상적으로만 이해해 왔던 것이다. 한국경제를 양적인 지표로만 보면 1인당국민총생산액이 4천달러를 넘어섰고 무역고가 1천억달러를 넘어섰으며 무역수지흑자가 발생하면서부터 외채잔고가 감소하여 외채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전후에 가장 성공한 제3세계 자본주의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은 곧 생산력발전이라는 물적토대 없이도 사회주의국가 건설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동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축적 없이 자본주의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과정에는 절대로 비약이 있을 수 없다. 발전의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을 추구하게 되면 항상 폭력과 억압,그리고 강제가 따르기 마련이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혁과정에서 보았듯이 유혈적인 투쟁이 발발하게 되어 더 이상의 경제발전은 불가능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파탄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제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경제의 자주적 재생산구조를 갖추기 위한 일대변혁이 일어나야 될 것이며지금까지 지배적 자본주의 국가들(미국과 일본)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전반적인 경제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구조개편이 결코 사회주의적 경제구조로의 강제적 개편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이미 동구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의 물적 토대가 아직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조차도 제대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한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어떻게 무역수지흑자와 개선된 국제적 신용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자체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을 도모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해야만 될 것이다. 역사발전 과정에는 영원한 종속관계도 영원한 지배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역사발전의 주체적 역량들이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종속이 될 수도 있고 지배가 될 수도 있는것이다.

한국경제의 장래도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종속경제의 심화도 될 수 있고 자주자립 경제의 구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약력

박영호<한신대교수ㆍ경박>

■고려대학교ㆍ대학원 경제학과 졸

■서독 프랑크푸르트대학교 경제학박사

■저서=▲한국경제론

■논문=▲한국의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 관한 연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