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대 「보증보험증권」 사기/검찰

◎한패 15명 구속… 4백여명 추적/변제능력 없는 보증인 세워 증권받아/부동산ㆍ물품 산뒤 되팔아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진형구부장검사ㆍ김종길검사)는 24일 유재한씨(50ㆍ전과25범ㆍ중랑구 망우1동 133의28)와 이성근씨(32ㆍ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 2동1209호) 등 보증보험증권사기단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임덕남씨(47ㆍ마포구 대흥동 18의43)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대한보증보험대리점 경영주 조중장씨(45ㆍ성북구 장위1동 225의76) 등 18명을 수배했다.

유씨 등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이행보험증권을 발급받은뒤 이 증권으로 거래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빌리고는 물건값을 갚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17억5천2백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문서를 위조해 보증을 서주는 전문보증인,전문보증인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등이 한패가 되어 대한보증보험대리점 경영주 등과 짜고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방법을 써왔다.

이날 구속된 최영삼씨(48ㆍ전과2범ㆍ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433동304호)는 지난87년 9월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대한보증보험 두성대리점 주인 조중장씨로부터 5천만원짜리 리스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한국개발리스사로부터 5천만원어치의 컴퓨터를 대여받아 이를 처분하는 등 모두 1억여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대리점주인 조씨는 함께 구속된 보험브로커 박장식씨(39ㆍ전과3범)로부터 전문보증인 정모씨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리스보험청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보증인 신윤오씨(59ㆍ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53의10) 등은 18평짜리 아파트 한채를 산뒤 인감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30통씩 발급받아 보증을 서준뒤 다시 이 아파트를 팔아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이진희씨(39ㆍ송파구 거여동 213의30)는 지난88년 7월 보험증권을 내고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매한 부동산을 산뒤 집값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4천2백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보증보험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2백여명과 전문보증인 1백55명 브로커 20명 등 4백여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사람은 ▲유재한 ▲이성근 ▲박장식 ▲최영삼 ▲신윤오 ▲이진희 ▲유삼만(38ㆍ전과6범) ▲이말룡(51ㆍ전과5범) ▲추순련(64) ▲김진수(45ㆍ전과7범) ▲강무영(49ㆍ전과2범) ▲김병덕(37ㆍ전과2범) ▲김기주(51) ▲차승남(33ㆍ전과4범) ▲정행영씨(5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