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 특수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수사

퇴임 인사하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29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31일 특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장이 어제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라며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김 전 실장은 전세가 상한제 시행 직전 전셋값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질됐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 건은 우리가 하는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발된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투기 의혹에 휩싸인 국회의원 10명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미 고발인 조사를 했고, 일부는 고발인을 조사하기 위해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투기 의혹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전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556건 신고받아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