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3기 신도시, 3년 전 검찰 뭐했나”…檢 “文정부는?” 반발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3-11 13:39
입력 2021-03-11 13:39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향해 “3년 전 수사권이 있을 땐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 ‘그럼 문재인 정부는 그때 뭐 했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박범계 장관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LH 의혹은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검찰, 사건 송치 후 공소유지 잘하면 된다”그는 검찰이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에서 성과를 낸 것을 평가하면서도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며 “지금 당장이라도 범죄수익 환수, 즉 경찰이 보전 처분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이 청구하는 일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범계 장관은 또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조정이 이뤄져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됐지, 검찰에 권한이 있는데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의 준비, 또 공소유지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 추가 협조 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실무 수사관 파견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박범계 장관의 ‘2~3년 전’ 발언은 최근 LH 의혹으로 관심을 모은 2018~2019년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문제로 보인다.
청원인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면서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창릉 신도시는 신도시 지정 발표 전인 지난 2018년 LH의 내부 검토 도면 유출로 논란이 된 지역이다.
당시 LH는 창릉 지역을 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1년 뒤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그러자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은 사전 유출된 도면과 실제 지정된 고양 창릉 신도시 위치가 일치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청원기간 중 답변 기준 요건에 못 미치는 3727명의 동의를 얻어 종료됐으나, 최근 LH 의혹으로 재조명됐다.
‘文정부는 뭐했나’ 檢 내부 반발…박 “윤석열 지적한 것”
한 검찰 간부는 연합뉴스에 “2018년에 검찰이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만기친람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때 무엇을 했냐고 되묻고 싶다. 정부는 이것을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인가”라며 “LH 사건이 그때 터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정 사안만 집중하다가 정작 공정·민생 부분은 놓쳤으면서 연일 자신과는 상관없는 듯 인터뷰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의 능력은 신뢰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8일 조선일보에 이어 전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도 LH 투기 의혹에 대해 “공정해야 할 게임 룰이 조작된 것”이라며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에게 이번 LH 투기 사태는 게임룰 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선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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