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안전 의무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하면 징역 10년 6개월”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2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5. 18 박윤슬 기자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특히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이뤄진 재범일 경우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된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