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수사에…김홍영 검사 유족, 수사심의위 신청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9.14 뉴스1

상급자의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가 10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 진척시켜보겠다는 것이다.

김 검사의 유족 대리인 등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를 한 이후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이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제도로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다.

대리인단은 수사심의위 신청의 목적이 검찰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도 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대검찰청에서 4년 전 감찰했고 그 결과 (가해자가)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도 형사 사건화가 안 됐다”며 “중앙지검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했을 뿐이다. 검찰은 대리인단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최근 유족 측에 참고인 조사에 응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족 측은 4년 전 감찰 과정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위해 나서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 유족은 대리인단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내는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검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 감찰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6.7.2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조만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 서른셋이었다.



이후 대검 진상조사에서 상관이었던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2년 동안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