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없다” 기반시설 공약 나몰라라…정부기관 유치만 하고 입 닦는 지자체

완공 때까지 진입로 공사 감감…교통사고 위험에도 ‘배째라식’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유치 당시 내걸었던 기반시설 건설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시설을 다 지었음에도 지자체 책임인 진입로 공사 등이 이뤄지지 않아 대형 사고 위험이 커졌지만 일부 지자체는 “우리는 돈이 없으니 중앙에서 알아서 하라”며 배짱을 부린다.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정책 완료 시기가 늦어져 속이 탄다. 일부 자치단체장이 자신들의 역량을 감안하지 않고 ‘선거용 치적 쌓기’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중앙소방학교와 국립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이 들어서는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가 올해 말 1단계 완공을 목표로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일대 42만㎡ 부지에 건설 중이다. 총 2212억원이 들어가는 이 단지는 실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훈련 시설 등 천안에 있는 기존 시설을 능가하는 최첨단 설비가 마련된다.

하지만 공주시가 교육연구단지 유치 신청 때 지어 주기로 한 진입로(약 2㎞) 설치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공주시가 “3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없다”며 수년째 예산 책정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올해 말 교육단지가 문을 열면 이곳을 오가는 대형버스와 업무용 차량들은 왕복 1차선 농로를 이용해야 한다. 대형사고 발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보다 못한 행안부가 진입로 공사비를 직접 마련하고자 농어촌 지역 지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설득 중이다. 지자체가 내야 할 도로 공사비를 정부가 대신 만들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애초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15% 안팎에 불과해 수백억원짜리 공사를 약속할 능력이 안 됐다”면서 “충남도와 공주시 단체장의 소속 정당도 달라 공사비 협조도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남 여수의 해양경비안전교육원도 2013년 완공 뒤 지자체가 약속한 진입로 공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한동안 비포장도로를 이용해야 했다. 해경 관계자는 “여수시의 토지 보상이 늦어진 데다 진입로 건설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 진입로 건설이 늦어졌다”면서 “이 때문에 해경교육원 진입로가 비만 오면 진흙길로 변해 사고위험이 컸다”고 설명했다.

충남 아산의 국립 경찰대와 논산의 국방대도 지자체 진입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관가에서는 이러한 지자체들의 ‘배째라식’ 행태가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무리하게 공공기관 유치를 밀어붙인 후유증으로 본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유치 전에는 지자체가 ‘을’이지만 일단 기관을 유치하면 ‘갑’이 된다.”면서 “공공기관 유치 신청 때 약속했던 공약을 100% 이행하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와의 약속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이전 자체를 백지화하고 그 책임을 지자체에 물리는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주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