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큰 타격”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송문현 한국건물위생관리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3대 정책현안 진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시행되면 청소·경비 등 건물관리서비스업 종사자의 80%를 차지하는 고령자들이 대량 실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수주물량이 급격히 감소해 건물청소업과 경비업체 중 90%가 도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한 동네 빵집을 사례로 들며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소상인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종업원 2명을 고용한 이 빵집 부부 두 사람의 수입은 월 364만원에서 직원 급여보다도 적은 204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오병균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유소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는데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기가 힘들다”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위험물안전관리자 채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