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7조원짜리 병영현대화 사업

육군 17%는 엉뚱한 곳에 진행

국방부가 “침상(마루)형 병영생활관을 모두 침대형으로 바꾸겠다”며 8년간 무려 7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쏟아부었지만 사업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부대 개편 등으로 필요 없는 곳에 사업을 먼저 진행한 반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 부족으로 손을 대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가 현대화사업을 마친 638개 대대분 가운데 108개 대대분(17%)이 2026년 이후로는 병영생활관으로 활용되지 않을 곳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헛돈을 쓴 셈이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모두 7조 1000억원을 들여 생활관 현대화사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육군 일부 생활관 개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기재부 측에 당초 사업 목표분(666개 대대분)의 19%인 121개 대대분의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심층평가에 착수했다.

평가 결과 국방부는 전체 95.9%인 638개 대대의 생활관을 현대화했고, 육군을 제외한 해군과 공군은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했다. 또 사업을 진행한 곳 중 108개 대대분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가 개편돼 2026년 이후로는 병영생활관으로 활용되지 않을 곳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정작 필요한 곳은 빼먹고, 하지 않아도 될 곳에 사업을 진행한 것은 국방부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