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수입 보장에 혈세 5조원 더 필요”

2039년까지 추가 부담 추산…윤영일 의원 “정부 대책 필요”

정부가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최소 운영 수입 보장’(MRG)으로 지급할 돈이 5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이 나왔다. 10일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9년까지 MRG 지급 추정액은 5조 286억원(경상가격 기준)으로 예상됐다.

MRG는 민간이 건설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운용에 적자가 발생하면 미리 약정된 최소 운영 수입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정부 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09년부터 중단됐다.



9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MRG 기간이 가장 많이 남은 고속도로는 2039년에 끝나는 부산~울산고속도로로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1조 6626억원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 대구∼부산고속도로(1조 3673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7839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4154억원) 등도 많은 MRG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윤 의원은 “추가 예상 투입액이 5조원을 넘는 만큼 정부가 자금 재도달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