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어려워진다 “시험문제 늘리고 기능평가 추가”

경찰청은 27일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순했던 장내기능시험은 과거 최대 난코스로 불린 ‘경사로’(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와 방향 전환 및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T자 코스’가 부활한다.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T자 코스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중에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진다.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은 문제 수를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고,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개정 법률을 반영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다. 6월20일부터 오는 7월30일까지 해당안을 재예고해 의견을 듣는다.

▲장내 기능시험 주행거리 연장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연장하고, 기능시험의 평가항목과 실격기준을 확대해 이를 채점기준·합격기준에도 반영한다.

▲도로주행 평행주차 삭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서 차로변경, 방향전환 등을 1회 이상 설정하도록 변경하고 도로주행능력 평가에 불필요한 평행주차는 삭제한다.

▲도로주행 실격 기준 강화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항목당 배점기준을 최소 5점 이상으로 높인다. 여기에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한다. 전반적으로 실격 기준이 강화되는 셈.

▲기능교육 시간 확대



보통(연습)면허 소지자가 전문학원에서 받는 학과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기능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린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