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장애인 성범죄 90%가 동료 학생 범행

84%는 학기 초 봄철 집중 발생

학교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대부분 학기 초 동료 학생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박미랑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한국심리학회지 최신호에 투고한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장애인이 피해자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비율이 89.9%였다. 이는 비장애인이 피해자일 때의 같은 학교 재학 비중(76.2%)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번 연구는 2010~2013년 4년간 1심 이상 판결을 받은 전국 교내 성범죄 사건 368건을 장애인 피해 사건(99건)과 일반인 피해 사건(269건)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다. 장애인 피해 사건의 경우 우발적 발생이 87.9%로, 일반인 피해 사건(30.1%)의 3배에 가까웠다. 특히 장애인 피해 사건은 83.8%가 봄철에 일어나 사계절에 두루 분산돼 있는 일반인 사건과 크게 대조됐다. 박 교수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학기 초에 집중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