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평가제 시행…”검찰 독주 막겠다”

“자살 피의자 끊이지 않아”…수사에 불만 품고 악용 가능성도

변호사들이 검사의 직무 수행을 평가해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18층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형사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전 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때문에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며 “이것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회원들로부터 올해 1∼12월 형사사건 담당검사 평가표를 모은 뒤 내년 1월께 우수검사·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우수검사의 명단은 일반에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하위검사는 명단 대외 공표 대신 개인과 검찰 측에 통지하되 그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는 서울은 약 10명씩, 지방은 5명 수준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검사평가제는 하 회장의 공약이다. 하 회장은 2월 취임사에서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연내 검사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변회 회장이던 2008년에도 서울지역 재판 담당 판사들에 대한 법관평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검사의 반대편에 선 변호사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검사 수사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검사평가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 회장은 “검사가 평가를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밖에 없다”며 “법관평가도 공정성 시비가 있더라도 우수법관 사례는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