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찾아간 원로 대표 “법치에 맞게 지원하길”

대한변호사협회 원로들이 1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지지하는 변협 측에 “법치주의에 입각해 유가족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변협 회장을 지낸 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함정호(41대), 정재헌(42대), 천기흥(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변호사 등 7명은 변협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이날 위철환(47대) 회장 등 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의견서는 7명이 함께 조율했으나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변호사 등 4명만 변협을 직접 방문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동행명령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게 아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만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면담 뒤 기자들을 만난 정 변호사는 “변협 활동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입각해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잘해 달라고 말했다”며 당초 알려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