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바레인 수출은 인권침해 지원하는 것”

앰네스티 등 23개 단체 수출금지·업체 제재 촉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참여연대 등 23개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참여연대 등 국내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 모여 최루탄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이 단체들은 “국내 업체 2곳이 바레인 정부에 가장 많은 최루탄을 공급하는 기업”이라면서 “바레인 정부가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올해 바레인에 판매한 최루탄을 방위사업청의 허가 없이 수출하는<서울신문 11월 26일자 6면>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수출을 승인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사실상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바레인으로 향하는 최루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최루탄을 수출해 온 업체를 제재해야 한다”면서 “제3국을 통한 편법적 수출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바레인 인권단체 바레인워치 등은 한국 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을 위반하고 바레인과 같은 인권 탄압국에 최루탄을 수출하고 있다며 한국 내 OECD 사무소에 지난달 27일 이의신청을 했다.



유대근 기자